업무사례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7 마약류관리법(대마) /원심파기(집유)→ 벌금 1000만원 admin 2025.07.08 239
16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영장반려 admin 2025.07.08 238
15 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 /불송치(혐의없음) admin 2025.07.08 233
14 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 /조건부기소유예 admin 2025.07.08 229
13 형법(강간),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/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admin 2025.07.08 225
12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/검사항소기각(집행유예) admin 2025.07.08 225
11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/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admin 2025.07.08 198
10 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 /징역1년, 집행유예2년 admin 2025.07.08 195
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대마) /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dmin 2025.07.08 193
8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 /판시별 징역2개월 및 징역10개월 admin 2025.07.08 192
7 공시송달 실형 판결 후 상소권 회복 및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마약사건 file admin 2025.12.06 22
6 공갈 피해 입던 마약사범,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file admin 2025.12.06 21
5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 벌금형 선처 사례 admin 2025.12.06 18
4 필로폰 재범한 의사, 벌금형으로 자격 유지 성공한 사례 admin 2025.12.06 18
3 약국 마약류 재고불일치, 기소유예로 종결 file admin 2025.12.06 18
2 향정매매 혐의 항소심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file admin 2025.12.06 15
1 찻집 마약투약 혐의 억울함 입증하여 무죄 선고받은 사례 #필로폰 #마약류관리법 #무죄판결 file admin 2025.12.06 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