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 /불송치(혐의없음)

 

 

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, 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. 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전 여자친구의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사건이었는데, 의뢰인은 실제 대마 흡연이 합법인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. 다만 한국에 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이 체모 등에서 나왔을 당시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걱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.

 

 

 

우선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고, 변호팀이 배정된 후 회의를 통해 어느 포인트에 변호인들이 개입할지 개략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. 각 경찰서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하면서 조사 일정 전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근거에 대해 미리 준비하였습니다. 조사 당시에는 함께 동석하여 캐나다에서의 흡연 사실이 국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히 분리시켰고, 담당 수사팀을 설득하였습니다.

 

===경찰 처분 결과=== 

 

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또한 수사 단계에서 체모 등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하지 않게 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초기 경찰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으로 알고 현장 압수수색까지 했던 만큼 수사 의지가 강했던 사안입니다. 변호인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, 경찰 전문위원들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. 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 않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요약

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,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.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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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승현